청와대 업무보고 참석 국민행복기금 출범식 서민대표, "정부와 언론, 어려운 사람들의 실정 잘 몰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경제 4개 외청 등 경제부처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공공 조달의 경우에도 신제품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의 실적이 없어서 차별을 받는다면 기술 개발자들의 용기를 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정미 방배 한신아파트 관리소장이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방향 보고'와 관련해 국민행복기금 출범식민대표로 참여해 '채무조정 수혜자로서의 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한 소장은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채무자가 실직ㆍ사고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싶어도 변제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라며,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일자리가 없어 소득이 없게 되면, 조정된 계획대로 변제를 하지 못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므로, 채무조정이 실효성 있는 자활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한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 소장이 "남편이 저 모르게 저의 인감까지 가져가서 무리한 대출을 여기저기서 받아 감당 못할 빚을 지게 했다. 결국 저는 7년 전 그 모든 빚과 아이들을 떠안고 남편과 이혼했다."며 힘들었던 지난 일을 털어놓을 때는 장내 분위기가 숙연해 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연대보증제도는 어떻게 보면 금융이 해야 될 의무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폐해를 해소하고자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를 없앴지만 제2금융권에는 여전히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이 관행이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하고,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이라든가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층을 보호하는 노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글쓴날 : [13-04-08 23:32] 조장훈대표기자[hjs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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