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변(mabyun)?, 마을변호사 505명 주민 곁으로
“보통 법에 대해 얘기하면 엄청난 중압감이 느껴지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더 거부감이 들죠. 그런데 마을변호사님이 법에 대한 울렁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주 구좌읍)
 
“촌에서는 아주 바람직하고 참 좋죠. 돈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 찾아가기 그런데 자연스럽고 얼마나 좋아요.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군 화도면)


올해 6월 법무무·안전행정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마을 주민에게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변협과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도입 6개월을 맞은 11월 현재 전국 341개 마을에서 505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초 출범 당시의 250개 마을 415명과 비교해 6개월여만에 91개 마을 90명의 변호사가 늘어난 것이다.
 
마을변호사에는 양동관 전 서울가정법원장,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위 법관과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 국내 유수 로펌의 변호사 등 경륜있는 변호사와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들이 재능기부에 참여해 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전남 J 마을에 사는 C씨는 가족같이 키우던 개가 인근에 살고 있던 W씨네 개와 싸워 상처를 입게 되자, 본인이 다친 것처럼 속상해 하다가 마을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고민을 들은 마을변호사는 싸우게 된 경위에 따라 점유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남 J군에 사는 마을 주민 A씨(70세)는 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이웃 마을 주민 B의 차를 긁었다.

경황이 없어 B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으나, B의 차에 장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통해 B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A는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난생 처음 경찰서에 가게 된 A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였고, 그러던 차에 반상회보에서 본 마을변호사가 생각나 마을변호사 J에게 전화를 걸었다. 마을변호사 J는 “사람이 없었던 주차 중인 차를 긁고 도망간 것은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아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 운전 등 다른 법률 위반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경찰서 가실 때 보험가입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피해를 입은 B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를 회복해 주면 해결 될 것 같아요.”라고 알려줬다. A씨는 겨우 마음의 짐을 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지난 10월부터는 이러한 마을변호사들의 활동을 담은 이메일 소식지 '마을변호사이야기가 창간됐고, 매월 1회씩 전국의 마을변호사들에게 송부해 한 달간의 활동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NAVER(대표이사 김상헌)의 지원을 받아  홍보페이지를 제작해 지난 8월 16일부터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고, 지식iN을 통한 인터넷 상담기반도 마련됐다. (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지난 11월 5일부터는 공식블로그(mabyun.blog.me)를 개설해, 미담사례, 현장방문상담기, 동영상, 소식지, 주요 언론 기사와 우리 마을 자랑 등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다. 네이버에서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홍보페이지, 공식블로그를 만날 수 있다. 마을의 볼거리·먹거리·자랑거리·마을행사 등을 보내면 '마변 블로그'에서 적극 홍보를 해 줄 수도 있다.
 
마을변호사의 이용은 전화·인터넷(이메일 및 네이버 ‘지식iN')·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격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변호사가 마을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경우 대한변협 사업기획과(02-2087-7772), 법무부 법무과(02-2110-3500) 등으로 연락하면 해당 마을변호사와 일정을 조율해 볼 수도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출범한 지 6개월, 이제 마을변호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친밀감 있는 법률복지 서비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전국 1만 2천여 명의 변호사 중 500여 명의 마을변호사들의 조그만 관심으로도 이미 많은 마을 주민들이 행복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마을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만의 것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나누기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쓴날 : [13-11-25 02:14] 조영자선임기자[hjsinm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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