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은 13일 오전 SBS가 주최한 ‘미래 한국 리포트-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독일 국가모델연구를 통한 한국의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평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남경필 국회의원에 이어 강평 마이크를 잡은 원 의원은 "정파와 계파를 초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그대로 이어받아 더욱 확대하겠다는 독일의 정치문화야 말로 좋은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독일이 합의제 정치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문화, 즉 이해당사자들의 거버넌스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기업인·노동자들이 함께 협업하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강조한 원 의원은 “독일은 회사의 주요 사안에 노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법률제도인 ‘노사공동결정제’를 세계 처음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이는 모든 종업원이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현재 정치권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좋은 거버넌스’ 정착 위한 개헌특위, 비례대표 확대, 이원정부제, 그리고 독일과 미국 같은 양원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 쟁취와 정치적 민주주의는 정착시켰지만,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내년 초부터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만들어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집중 폐해에 대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정부제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독일처럼 지역대표성과 계층대표성을 가지는 비례대표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독일이 합의제 정치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문화다. 독일은 ‘자치와 분권’을 헌법적 가치로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혁신과 정의의 나라』라는 타이틀로 90명이 넘는 범야권 의원들과 함께 독일 국가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원혜영 의원이 강평에 나선 SBS 미래한국리포트는 지난해부터 `성장과 고용, 복지가 선순환 하는 착한 성장사회'를 미래한국의 지향점으로 정하고, `착한 성장사회'구현을 위한 국가적 아젠다를 연구, 확산시키고자 하는 SBS의 사회공헌 행사로 이날 열린 제11차 미래한국리포트는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한국형 거버넌스는?'이라는 주제로 오전 7시부터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개최됐다.
 
위기가 일상화한 시대에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고용과 연계된 사회정책과 일자리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절실하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노-사-정이나 사회적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책임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협력의 틀을 의미한다.
 
고전적 공공관리론에서 거버넌스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정관리를 의미했지만,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뉴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국정관리라는 의미로 확장됐다.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날 진행된 제11차 미래한국리포트에서는 정호선 SBS 미래부 차장이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표했고,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거버넌스가 국가 운명 갈랐다'를, 장덕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가?', 김대환 노사정 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사회적 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신경렬 SBS 미래부장이 SBS제언을 진행했고,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남경필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이 강평을 맡았다.